나라살림 75조 적자… 재정건전성 ‘빨간불’

1분기 재정수지 적자 10년래 최고
총수입 2조 늘때 총지출 25조 증가
3월 말 중앙정부 채무 1115.5조원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1분기 75조원을 넘어섰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2조원 넘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신속집행 사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지난해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도 성과급 감소 등에 따라 7000억원 줄었다.

다만 세외수입(7조5000억원)과 기금수입(55조1000억원)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000억원, 4조2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14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총지출은 1분기 21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조4000억원 늘었다. 연간 252조9000억원으로 계획한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 중 41.9%(106조1000억원)가 집행되면서 총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1분기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의 집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조2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10조6000억원)을 추가로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1분기 기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적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때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1분기에만 목표치의 82.2%에 다가섰다. 올해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정부는 다만 관리재정수지는 월별 변동성이 크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 전망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는 월별 수입 및 지출 여건에 따라 등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며 “작년 (세수 펑크) 같은 큰 요인이 없다면 계획 규모 내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15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