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방위산업 통상규제 속 우리 기업 대응 전략 모색

산업부,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역량 강화로 방산업계 수출 지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방위산업 관련 업계·법률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통상법무 카라반: 한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산업부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방위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K-방산의 기록적인 수출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방위산업과 관계된 글로벌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는 전 세계 방산시장의 현황과 해외진출 관련 국내 규범들을 소개한다. 이어 Hogan Lovells·White & Case·ArentFox 등 유수 해외 로펌은 미·EU·중동 권역에 적용되는 방산 관련 통상규범 대응전략을 심도 있게 설명한다.

산업부는 방산 관련 국제다자규범 현황을 소개하며 다양한 글로벌 규범 충돌 속에서 요구되는 복합적 분쟁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방산 업계의 통상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매월 친환경 에너지·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주요 첨단 산업별로 해외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새로운 통상법무 수요를 파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통상법무 카라반'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주요 산업·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이어나감으로써 우리 업계의 통상환경 유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