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무릎 주사`…실손보험 2조 적자

실손 적자 규모 1.9조…4437억 늘어
손해율도 103.4% 악화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 급증

그래픽 연합뉴스.

실손 급여·비급여 보험금 추이. <금감원 제공>

지난해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지만, 무릎줄기세포주사를 비롯한 비급여 주사료의 지급 보험금이 늘며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손해율 역시 소폭 악화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손실로 적자를 지속했다. 적자 규모는 전년(1조5301억원) 대비 4437억원 늘었다. 2022년에 전년보다 1조3280억원 축소됐다가, 1년 새 적자 폭이 급증했다.

업권별로 생보사는 전년 대비 500억원 감소하며 91억원의 이익을 냈고, 손보사의 경우 1조5892억원에서 1조9829억원으로 3937억원 손실 규모가 늘었다.

지난해 경과손해율(발생 손해액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수치)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악화했다. 손해율도 2022년 11.8%p 개선했다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을 보면 2017년 출시된 3세대(137.2%)가 전년 대비 18.5%p 증가하며 가장 높았다. 이어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등 순이었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적자 폭이 늘어난 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전년(7조8587억원) 대비 1539억원 늘었다. 지난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비급여 지급 상위 항목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28.9%)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 치료 목적의 교정 치료(3.1%), 재판매 가능 치료 재료(2.0%), 하지정맥류(1.6%) 등 순이었다.

의료기관별 비중을 보면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32.9%)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원의 비중은 백내장 수술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3%p 하락했다. 한방병원의 경우 3.6%로 지난해 실손보험금 상위 의료기관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17개 보험사가 판매 중인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자 수는 3997만명,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보험료 수익은 14조4429억원을 기록했다. 보유계약과 보험료 수익은 전년 대비 각각 14만건, 1조2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와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선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