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방산업계 통상규제 대응 전략 소개…수출 성과 뒷받침

태평양 등과 통상규범·분쟁 대응 전략 설명
다른 산업 분야와도 통상법무 카라반 진행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방산업계 수출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상규범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산업부는 10일 3차 통상법무 카라반을 열고 한국 방산 관련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을 진단했다.

통상법무 카라반은 친환경 에너지·인공지능·방산업 등 주요 첨단 산업별로 해외 진출 기업 애로사항 및 새로운 통상법무 수요를 파악해 산업부가 개최하는 세미나로 매월 진행되고 있다.

3차 통상법무 카라반에는 방산업계 관계자 및 법률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전세계 방산시장 현황과 해외 진출 관련 국내 규범을 짚었다.

이어 호건 로벨스, 화이트 앤 케이스, 아렌트폭스 등 해외 유수 로펌이 미국과 유럽연합, 중동 권역에 적용되는 방산 관련 통상규범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방산 관련 국제다자규범 현황을 소개하며, 다양한 국제 규범 충돌 속에서 요구되는 분쟁 대응 전략을 전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방산은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방산 업계 통상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방산에 이어 주요 산업·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통상법무 카라반을 이어가 업계의 통상 환경 유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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