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줄기세포주사 맞아 볼까" 新비급여 항목에 실손의료보험 적자 2조원 육박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발표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1조97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4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이익이 감소하고 손보사 적자 폭이 확대된 결과다.

10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판매시기와 보장 구조 등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및 기타 실손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말 실손의료보험 보유 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3565만건) 대비 14만건(+0.4%) 늘었다. 생보사 계약 건수가 8만건 줄어든 대신 손보사 계약 건수가 22만건 증가하면서다.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13조2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9.5%)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 수익)은 103.4%로 전년(101.3%) 대비 2.1%p 증가했다. 지난해 사업비율(실제사업비/보험료 수익)은 10.3%로 전년(10.3%)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의료기관별 비중을 보면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32.9%)가 가장 크지만 백내장 수술이 줄어들면서 전년(36.2%)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급여 보험금은 8조원으로 전년(7조9000억원) 대비 2.0%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면서 비급여 주사료(28.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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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