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개혁안 확정, 사회적 대합의 끌어낼 것”

연금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임기 내에 연금 개혁안을 확정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는 연금 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개혁 시점은 22대 국회로 연기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국민이 깊은 관심을 갖게 해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이어 “한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인데,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다”며 “다만 임기 안에는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연금 개혁에 대해 “차기 국회로 넘기자”고 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도 여야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개혁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방치했다.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논의를 거의 안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대선 때 공약대로 전문가에 의한 통계 자료와 광범위한 여론조사, 집단 심층 면접(FGI)까지 해서 6000쪽 가까운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다”고 했다. 그는 “그 자료에 터 잡아 연금개혁특위의 논의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해서 임기 내 백년대계인 연금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3일 어버이날 기념식에 이어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