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과하고 바꾸겠다지만 더 소통하고 더 변해야

윤 대통령 2주년 회견서 자세 낮춰
‘쌍특검’ 거부 시사 … 야당 냉정한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의 어려움이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반면 야당이 요구하거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 여사·채 상병 특검법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사회부총리가 이끄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송구하다” “새겨듣겠다” “저부터 바꾸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지난 2년의 국정 성과를 나열하면서 “국민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큰 책임감을 느꼈다”거나 “물가 상승이 실질 임금 하락으로 연결됐다”며 아쉬운 점을 돌아봤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질의응답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불통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로 평가한다. “국정 방향은 옳은데 국민이 체감 못한다”고 우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 한껏 몸을 낮춘 것이다. 야당과 협치할 공간에 제약을 둔 건 아쉽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 이래선 협치 물꼬를 트기 어렵다. 회초리를 든 총선 민심이 돌아올지도 의문이다. 당장 야당은 “고집불통”이라 혹평했다.

정책 변화 의지도 잘 읽히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는” 금융투자세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처럼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을 때 수익금의 22~27.5%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금융종합소득세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가 과세 원칙과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한다. 그런 야당을 향해 국회 통과를 요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벌써 두 달이 넘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는 윤 대통령 말은 ‘국민 불편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로 읽힌다. 연금 개혁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을 속 시원하게 내놓지 못한 것 역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소통의 정례화를 약속했다. “여야가 정부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덧붙였다. 협치의 전제 조건은 주고 받는 협상이다. 무조건 행정부를 도와달라고 하면 메아리가 울리지 않는다. 민심이 윤 대통령과 여당에 등 돌렸던 이유를 성찰하고 상대 요구를 귀 담아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언론·야당과의 접촉면을 늘려야 하는 이유다. 윤 대통령 임기는 아직 3년 남았다. 이날 기자회견이 불통 국정을 열린 국정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다시 1년 9개월 만에 열려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