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 여사-채 상병 특검 모두 거부

尹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특검은 부실-봐주기 수사때 하는것”
野 “22대 국회 재발의” 대치 예상… 디올백엔 “아내 현명치 못해 사과”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공언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모두 거부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특검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라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에도 “(수사가 끝난 뒤)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 있다고 하면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거부권 행사 법안은 10개로 늘어난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처음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등했을 땐 늘 주장한 것이 검찰, 경찰 수사에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하는 게 맞다는 주장으로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진행 중인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총선 끝나고 특검법이니 뭐니 해서 언론 기사의 대부분을 정치 관련 기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특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 생명을 또다시 저버린 처사에 강하게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며 “여기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명품 백 수수 관련 부분도 포함할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 대통령이) 몇 번이나 거부권을 쓰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대통령실에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후 벌어질 일은 여러분도 예측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탄핵 추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찬성한다.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