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비상사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 巨野도 협조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구로구청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해 직장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서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저출생 해결을)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지금 우리 저출생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최근 민간 연구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9년 뒤 초등학교 신입생은 현재 40여 만명에서 22만명으로 반 토막이 나고, 2044년이면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현재 3650만여 명에서 2717만명으로 1000만명 가까이 감소한다. 앞으로 7년 뒤 국민 절반이 50세를 넘고 2050년이면 인구의 40% 이상이 65세를 초과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2049년엔 5가구 중 1가구가 ‘노인 혼자 사는 집’이 된다. 작년 말 뉴욕타임스 경고처럼 우리 저출생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하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심각하다.

우리 사회는 이미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다. 예식장이 사라지고, 산부인과가 안 보이고, 산후조리원이 없어지고 있다. 길에 임산부가 안 보인다. 유치원은 노인 시설로 바뀌고,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은 5만명대로 떨어졌다.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바꾼 곳도 있다. 이제 중·고교 신입생이 급감하고 대학이 줄줄이 문을 닫을 차례다. 이 여파는 도미노처럼 국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안 돼 군 입대 가능 남자가 1년에 10만명 안팎에 그칠 것이다. 인구가 없으면 국가도 없다.

올해는 출생률 0.6명대라는 전무후무한 숫자를 찍을 수 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은 입법 사항이다. 민주당도 이 문제만큼은 협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