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징벌적 과세 완화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자 감세니 이런 비판도 있지만, 세금이란 것은 정부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예로 들면서 과도한 세금 부과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는 일이 많다는 취지로 진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 이 문제가 시장 정상화를 통해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에 가로막혀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자 국회 설득에 공을 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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