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맞춤형 이전” 분주해진 강원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의지 재표명 도 유치전 급물살
중점 기관 세부 로드맵 재점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발표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전’을 강조하고 나서 강원도가 유치를 희망하는 32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특성과 부합한 기관의 선별 방향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 추진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왔다”며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되지만, 기대한 만큼 (공공기관 1차 이전이)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각 지역의 특성, 산업, 경제에 맞춰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 시기에 대해선 “지역과 계속 협의하면서 빠른 시일내 계획을 짜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러나 이전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도출되지 않은데다 총선 국면 속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은 표류해왔다.

이로 인해 강원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32개 공공기관 유치전 역시 안갯속이었다. 그러나 22대 총선이 종료된 이후, 취임 2주년과 맞물려 윤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지를 재표명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전’카드까지 제시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지역 맞춤형’ 이전을 강조한 만큼, 강원도는 중점 유치 기관에 대한 세부 로드맵을 재점검하기로 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강원도는 32개 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관심 유치’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 유치 적합성 등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강원도 역점을 두고 있는 첨단산업인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등과 연계한 공공기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건강생명 분야 기관이 꼽힌다. 또, 자원·환경 분야에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등이 유력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유치는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이 뒷받침돼야하는만큼 실제 유치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이다.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내비쳤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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