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학칙 개정’ 국립·사립 온도차

사립대 3곳 순항…강원대는 제동
법원 판단에 무산 가능성 ‘촉각’

의대 증원을 두고 증원분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입장 차를 보이던 국립대와 사립대가 학칙 개정을 두고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강원대 의대는 증원에 제동이 걸린 반면, 도내 사립대학은 학칙 개정이 순항 중이라는 입장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의대 증원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각 대학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원대 평의원회는 지난 8일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같은 날 제주대는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고, 이보다 하루 앞서 부산대는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부결했다. 강원대, 가톨릭관동대, 연세대 원주의대, 한림대를 비롯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배정받은 각 대학은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증원분이 반영된 계획안을 4월 말까지 제출해달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각 대학은 우선 대교협에 계획을 낸 후 뒤늦게 학칙을 개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립대를 중심으로 학내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이 같은 기류가 자칫 사립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강원도내 사립대학 3곳은 ‘학칙 개정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림대의 경우 교육부가 공표한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된 전국 12개 의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톨릭관동대는 이달 중으로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고 연세대 원주의대는 본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각 대학 내 심의 기구의 결정과는 별개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대 증원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로부터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이르면 다음 주 내릴 예정이다.

만약 재판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정부의 2000명 증원 절차는 일시 중단되며,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각 의대는 기존 모집인원을 유지하게 된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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