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투자은행, '민·군 이중용도 제품' 대출 완화

민간부문 수익 비율 50% 이상 요건 폐지…방산자금 조달 통로 확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투자은행(EIB)이 군사용 제품에 대한 대출을 금기시해온 오랜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EIB 홈페이지에 따르면 EU 재무장관들로 구성된 EIB 이사회는 전날 이른바 '이중용도 제품'에 대한 대출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중용도 제품은 헬리콥터나 드론처럼 민수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다.

기존에는 EIB로부터 이중용도 제품 생산 등과 관련한 사업 대출을 받으려면 예상 수익의 최소 50% 이상이 민간용도 분야에서 창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요건이 사라진다.

살상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보안, 레이더, 위성기술 등과 관련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대출 통로가 확대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EIB는 안보·국방 분야와 관련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촉진을 위해 '전용 중개 금융'을 신설하는 한편 은행의 투자 적격 대상 목록에 '군·경찰이 이용하는 프로젝트나 기반 시설 중 민간 수요에 충족하는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 지도부와 회원국 정상들이 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EIB에 대출 빗장을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EIB는 "이번 변화로 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유럽의 안보·방위 부문에 대한 EIB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결정과 별개로 EIB가 '순수' 국방 분야 사업에 투자를 하려면 EU 27개국 차원에서 EIB 권한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고 dpa 통신은 짚었다. 이에 대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미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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