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생대응부 신설”, 민주당도 정부조직법 개정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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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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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세계의 걱정거리가 된 지 오래다. 2020년에 세계 최초로 출산율이 0.8명대에 진입한 한국은 불과 2년 만인 2022년에 0.78명, 2023년엔 0.72명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0.7명마저 깨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2044년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금보다 940만명이나 감소하고 2065년이면 인구도 3900만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의료비 등의 과도한 지출로 재정파탄이 오고 종국에 가선 국가소멸 위기로 내몰리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면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 저출산은 일자리와 노동환경, 집값, 보육 및 교육까지 한국사회 전반의 상황이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버겁기 때문에 초래된 현상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어둡기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고, 결혼한다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 아닌가.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간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생 추세의 반전에는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도 4·10 총선 때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을 공약한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인구재앙 위기 앞에선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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