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동물 보호 못하는 동물보호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전국 동물보호센터의 실태를 조사한 한 동물권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유실, 유기동물이 모이는 보호센터의 현황을 직접 보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숱하게 보았을 터다.

실제로 보호센터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물을 잘 보호하다가 가족을 찾아주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동물이 보호센터로 가게 되면 그에게 주어지는 법적 기간은 단 10일. 이 기간 내 원래 가족이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락사될 수 있다. 보호센터에 들어온 동물 중 약 절반이 죽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동물을 구조하면 보호센터로 보내지 않는 것이 살리는 길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사건까지 발생했다. 안락사를 시행할 때에는 동물을 마취한 다음 안락사 약제를 투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수의사는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케이지에 갇힌 유기견들을 긴 막대기로 사정없이 찌르며 마취도 없이 주사를 놓았다.

동물보호센터가 제 기능을 하게끔 개선될 수는 없는 걸까? 우선 보호센터 운영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법상 안락사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고 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안락사 비율을 줄이도록 강제 내지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의 확충, 동물의 보호와 입양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유기동물 수가 줄어들어야 한다. 매해 11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버려지고 가족을 찾지 못해 죽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동물의 대규모 생산과 판매, 충동적 구매를 부추기는 유리장 전시와 각종 광고가 허용되고 누구나 쉽게 동물을 살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답답한 현실이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