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출생대응부 신설… 세계 최저 출산율이 ‘기구’ 문제인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처로 승격시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책은 18년간 380조 원이나 투입됐으나 부처별로 산재된 탓에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고도 성장 시대의 사고를 답습한 부처 신설로 획기적인 저출생 대응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은 18년간 380조 원이나 투입됐으나 부처별로 산재된 탓에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고도 성장 시대의 사고를 답습한 부처 신설로 획기적인 저출생 대응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저출생부 장관이 맡게 된다는 점만 달라질 뿐 지금도 교육, 노동, 복지 부처를 총괄하고 있다. 그 위에는 총리실과 대통령실이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맡아 왔다. 대통령은 “저출생 정책을 단순히 복지 정책이 아닌 국가적 어젠다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왜 총리실,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 저출생부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부처 기능과 예산을 조정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장관 임명을 포함한 조직 구성 등 부처가 실제로 일을 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3월 예정됐던 저출생 종합대책조차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조직 개편 여부를 놓고 시간만 허비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도이치, 前정부서 치열하게 수사”… 檢은 4년간 서면조사 한번
- [이기홍 칼럼]尹 대통령, 바꿔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혼동해선 안 된다
- [단독]‘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공개 안한다… 피해자, 지난달엔 팔 부상 입원
- “2000명 갑작스러운 수치 아냐, 뚜벅뚜벅 갈것” 의대증원 고수
- “장바구니 물가, 몇백억 들이면 잡아… 5만달러도 꿈 아니다”
- ‘앙숙’ 유튜버들 입씨름 끝 칼부림… 범행현장 비명까지 생중계
- 냉장고에 있는 물을 마시기가 두렵다
- “헤어지자” “안사귄다” 했다고… 여성 2.7일에 한명꼴 남성에 피살
- 가계부채 비율, 3년 반 만에 100% 아래로… 그래도 세계 1위
- 與 원내대표에 추경호… 3연속 TK 출신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