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중기부 ‘소진공 이전’ 갈등 첨예

강은선 2024. 5. 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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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원도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전 문제가 대전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소진공의 해명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원도심 활성화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과 소통·협의가 없다는 점에서 안타깝지만 갈등이 아닌 해결로 가야 하는 시점으로 합의점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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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근무환경·예산 부족 등 이유
6월 원도심→신도심 이전 계획
市·주민 “지역균형발전 역행” 비판
“중기부, 사전 이전 사실상 지원”
市, 장관 책임론 제기… 사과 요구

대전 원도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전 문제가 대전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소진공 사태가 지역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의 기관 설립 목적에 반하는 데다 정부 공공기관이 지역을 대하는 시각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중기부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는 소진공 이전이 지역 내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 원도심인 중구 대흥동에 있는 소진공은 다음달까지 신도심인 유성구 지족동으로 이전한다. 소진공은 근무 환경 개선,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전을 타진해 왔다. 현재 임차한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탓에 사무실에 비가 새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서 직원이 갇히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고 소진공은 설명했다.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각각 세종과 유성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원도심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자 대전시가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소진공 결정을 되돌리지 못했다.

민선 4기 대전시장을 지낸 박성효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소진공 이전은 대전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며 지역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자치단체 책임”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상황은 전현직 대전시장 간 감정싸움으로 격화됐다.

박 이사장이 지난 1일 방송에 출연해 “다른 기관이 떠날 땐 아무 말 없다가 우리 기관이 만만한지 상징성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치게 예민한 모습을 보인다”고 발끈하자 일주일 뒤 이장우 대전시장은 “박 이사장은 소진공 이사장 자격도 없다. 사퇴하라”고 맞받아쳤다.

전날엔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장 부시장은 “중기부는 소진공 이전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전 이전을 사실상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소진공 이전 항의 서한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소진공이 이전을 공식화한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대전시장의 서한문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서한문을 가지고 온 대전시 직원을 현관에서 1시간 넘게 세워 두었다”며 “정부 부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 주는 것으로, 소진공의 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도 높게 항의했다.

장 부시장은 이 과정에서 중기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진공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중구 대흥동에 남아야 한다는 게 대전시 입장”이라면서 “박 이사장과 오 장관 등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소진공의 유성 이전이 중기부가 있는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을 위한 중간 절차라고 보고 있다. 2021년 중기부의 세종행 당시 4개의 산하 기관 중 소진공을 제외한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모두 세종으로 옮겼다. 당시 시는 소진공의 대전 잔류를 위해 유성 장대동과 서구 월평동 등에 사무실 이전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소진공의 해명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원도심 활성화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과 소통·협의가 없다는 점에서 안타깝지만 갈등이 아닌 해결로 가야 하는 시점으로 합의점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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