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의회, 충북도지사·교육부장관 등 고발…공무집행방해 혐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대전일보DB.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9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이들이 교육부 산하 의과대학 배정위원회에 충북도청 간부 공무원을 참석시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배정위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할 목적으로 3월 1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배정위에 최승환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에 참석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계로서 배정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충북대 의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정원 200명을 배정받았다. 이후 정부가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의대의 자율 모집을 허용하면서 충북대 의대는 내년 신입생 정원을 125명으로 조정했다. 충북대 의대의 기존 정원 규모는 4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