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까지 부른 '교제폭력'…100명 중 2명만 구속된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 등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범죄가 늘고 있다. 하지만 구속된 사례는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2시 38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한 피의자 수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393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2020년 대비 55.7%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에도 지난 3월까지 벌써 3157명이 검거됐다.

이 같은 증가세는 인식의 변화로 인해 신고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속 수사율은 낮은 수준이다. 2020년에는 검거된 8951명 중 2.4%에 해당하는 212명만이 구속됐다. 2023년에는 더 낮아져, 1만3939명 중 2.2%에 해당하는 310명이 구속됐다.

교제폭력 중에는 폭행·상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3년 기준 1만3939건 중 9448건이 폭행·상해였다.

전문가들은 보복 폭행 등을 막기 위해서는 교제폭력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형사처벌이 선행돼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