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모든 수단 강구 장바구니·외식 물가 잡겠다” [尹 취임 2년 기자회견]

경제분야
“금투세 폐지·ISA 비과세 한도 확대”
巨野 설득 진통 예고… 野 “일단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다”고도 했는데, 관련 법 통과에 미온적인 거야를 설득해야 하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이라고 야당에 호소했다.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와 관련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시행 후)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주식 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거기에 금투세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도 호소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을 때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세제로,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야당은 “일단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금투세 부과 비율이 약 0.5%에 불과하다”며 “금융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 검토해서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잘 파악한 뒤에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주주환원 강화를 기조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을 옥죄며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며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며 보조금 지급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지표를 관리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뒀다”며 “농수산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몇백억 정도 투입해 할인지원을 하고 또 수입품에 대해선 할당관세를 잘 운용하면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며 감세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최우석·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