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관 안돼” 野 “굴종적 외교” ‘라인 사태’ 정치권 이슈 급부상

日정부, 네이버 지우기 논란 속

- 여야, 안일한 정부 대응에 질타
- 진상조사·日 규탄 등 행동 촉구

일본 정부가 메신저앱 ‘라인’ 운영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줄이려 한다는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신속 대응을 촉구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커진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라인 사태와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며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마디 말이 없고, 과학기술부가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할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술 마시며 쌓은 신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인은 네이버가 2011년 6월 출시, 일본에서 빠르게 자리 잡아 월간 이용자 수가 9600만 명에 이르는 사실상 ‘국민 메신저’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2019년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고, 라인과 야후재팬이 지난해 10월 합병해 ‘라인야후’라는 새로운 회사가 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두 차례 했다. 이후 라인 야후의 최고경영자가 네이버와의 위탁관계 등을 순차적으로 종료할 것임을 밝혀 사실상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우기가 본격화됐다는 게 정치권의 입장이다.

야권에서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한테 굴종적인 외교를 하는데 뒤통수만 맞고 있다”며 “그것(라인 사태)도 외교부가 나서 저쪽 편을 들고 ‘자빠져’ 계시니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며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이제라도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