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논란’에 사과했지만…특검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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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한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채상병)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에 대해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전 정부에서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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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도 先수사 강조
- 쌍특검 “정치공세” 선 그어
- 부총리급 저출생 부처 신설
- 공공기관 이전 빠르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한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해병대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진행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년간 국정성과와 국정 현안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취임 이후 두 번째인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선 민심을 반영한 전향적인 국정 방향의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전반적으로 기조 유지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다.
다만, 야당의 협치 요구에 대해 “언론, 정치권과 소통을 더 열겠다”고 밝혀 국정 운영방식에는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또 최악 수준에 이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관련 핵심 정책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채상병)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의 바로미터로 압박해온 사안들이어서 향후 정국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에 대해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전 정부에서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특검을 먼저 주장하겠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역과 계속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논의돼온 주요 정책에 대해 현재까지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뜻이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국가통계를 보면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회견에 대해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경제·외교·안보·복지·노동·의료 등 각 분야에서 실시한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민생’이었다”며 야당에 협치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총선을 통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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