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 면허로 환자 본다는데…국내 외국인 의사 몇 명인지도 몰라

【 앵커멘트 】 의료 상황이 지금처럼 '심각' 단계이면 해외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 의사 국가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정부가 발표했죠.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해외 의대를 나와서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몇 명인지 또 현재 얼마나 활동 중인지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면허도 없는 해외 면허 소지자가 들어온다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신용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도 가평의 한 병원에 근무 중인 일본인 의사 요코 씨.

일본에서 의대 졸업 후 우리나라에서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한국 의사 면허를 획득했습니다.

▶ 인터뷰 : 요코 / A병원 일본 국적 의사 - "일본에서는 일반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고 다시 시험을 볼 때는 일반외과만 아니고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까지, 정신과 같이 다 공부했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과목까지 다 있기 때문에…."

요코 씨처럼 국내 면허를 취득한 의사 외에도, 정부는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해외 의사 면허 보유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의료진 공백에 대비하겠다는 조치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국내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들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취재진 질문에 "국내 면허를 보유한 외국 국적 의사 관련 통계는 집계된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적별 통계는커녕, 국내에서 진료 중인 외국인 의사의 수가 총몇 명인지도 집계하지 않은 겁니다.

의료계에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최안나 /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 "(외국인) 의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남아서 계속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지 현황도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 정부가 그동안 그 의사들을 받아들인 기준조차 허물면서 '묻지마' 식으로…."

▶ 스탠딩 : 신용수 / 기자 - "의료대란 장기화로 정부가 해외 의사 면허 허용이라는 고육책을 선택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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