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금 21억 원 빼앗은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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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시중은행에서 20억원대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20대 대부 중개업자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허위 임차인을 동원해 21차례에 걸쳐 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월세 대출금'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행이 곧바로 임대인에게 전세 대출금을 지급하면 입주 직전에 계약을 해지했고, 허위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계약서를 사진 첨부해 신청하는 등 '청년 전월세 대출'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6851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