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사증원, 왜곡된 의료체계 바로잡는 첫걸음"

정부 '외국 의사 국내진료 허용' 추진…의료공백 해소
의협 '후진국 의사 수입' 비판…"의료 질 떨어뜨릴 것"
복지부 "입원환자 평소보다 적어…"진료역량 계속 살필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식 병상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현재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전공의들은 파업에 나섰고, 일부 대학교수들도 휴진·사직을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 단체로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지난 2월 이후 보건의료 재난위기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공보의 427명을 일선 병원에 파견, 진료지원(PA) 간호사 1만165명 등을 동원해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들이 복지부 장관 허가 아래 국내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이는 일선 병원에 의료공백 해소뿐만 아니라, '대체 불가 인력'으로 평가되는 의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사단체 반발은 격화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라는 제목의 기사 사진과 함께 '커밍쑨(Coming soon)'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는 '후진국 의사가 조만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의사단체는 외국 의사의 국내 도입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임 회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며 복지부를 비판한 바 있다.

지난 8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23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9.4% 늘었다. 평시인 2월 첫 주와 비교해서는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4.6% 증가한 9만258명으로 평시 대비 94% 정도의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지만, 평시의 86% 수준, 전체 종합병원도 7004명으로 평시 대비 95%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진 피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