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출생정책 대전환' 건의, 윤 대통령 받아들여…尹 저출생대응기획부 마련 구상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인천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한 출생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원스톱 부서’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960년대 경제 성장을 이끈 경제기획원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저출생대응기획부가 필요한 때”라며 “종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문의 역할에 그쳤던 것에서 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당의 입법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1억+아이드림’ 사업에 대해 장기적으로 정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출생정책 대전환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춘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를 만드는 등 출생정책을 다룰 ‘원스톱 부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방의 재정 자주권과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 정부는 규제완화나 재정 등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일관된 제3대 균형발전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정부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30여 년 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면서도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순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입장발표’를 통해 “(정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도 재발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인천 연수갑)는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향과 태도도, 내용도 문제”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국회로 떠넘기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회피했다”고 평가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국민의 요구를 담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피하면서, 사실상 거부의 입장을 밝혔다”고 규정했다. 이어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을 또다시 저버린 처사에 강하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