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쓴다던 금리인하요구권…이제는 '그림의 떡'

[앵커] 

몰라서 못 쓴다는 금리인하요구권, 최근에는 어떨까요? 

이제는 알아도 못 쓰는 '그림의 떡'입니다. 

금융당국 등쌀에 은행들이 알림은 늘렸지만 신청이나 수용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최근에는 은행 알림이 먼저 옵니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림톡 등 5대 은행별 '선제적 안내'는 신한은행이 약 6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리, 농협은행 순으로 보냈습니다. 

'잘 몰라서 못 쓴다'며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토록 한 영향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시행 1년이 넘도록 신청률이나 수용률은 그다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내려가기도 했는데, 4만 건의 알림을 보낸 국민은행이나 60만 건의 알림을 보낸 신한은행이나, 신청률이 1년 전보다 떨어졌습니다. 

평균 수용은 10명 중 3명꼴로 이뤄졌고, 이마저도 신한은행을 제외하고는 역시 더 낮아졌습니다. 

종종 알림이 와서 잔뜩 서류를 제출했지만 승인 거절 당하는 경우가 '나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거절 사유도 더 세분화해 알리도록 했지만, 금융소비자가 심사 '내부조건'까지 알 수는 없어 모호합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은행은 여러 가지 사유로 따져가지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지 않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알림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선제적 안내 건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할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60조 원의 이자장사 논란만 부추기는 은행권의 '생색내기' 알림에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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