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미룰 수 없는 과제 … 뚜벅뚜벅 개혁의 길 걸을 것"

사회 분야
'2000명' 갑자기 나온 것 아냐
정부 출범 후부터 논의 이어와
의료계 통일안 없는 게 걸림돌
저출생장관 사회부총리 맡겨
박정희 때 '경제기획원'처럼
출산율 회복 강력하게 추진

◆ 尹 취임 2주년 회견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왼쪽부터)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정부 당국이 지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파업에 대한 복안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공법 말고는 답이 없는 만큼 끈기를 갖고 설득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한 국민보고에서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 반대를 의식한 듯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행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 상당수가 지지하는 사안인 데다 야당 역시 방향에 동의하는 만큼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다시 천명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가 출범한 거의 직후부터 다뤄왔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현실에서 의료계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어떤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그동안 1년 넘도록 진행해오면서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안이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지향하는 의료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로부터 앞으로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활동하게 될 10년 후 우리나라 의료체계 목표치에 대한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숫자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의료계는 "처음부터 우리의 통일안은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뒤 10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보고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다"며 "그때 기존 부서들 가지고는 곤란하다고 해서 경제기획원을 설치해 고도성장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며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적인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에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이나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할 것임을 공언하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제윤 기자 / 박윤균 기자 /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