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 선방심의위 활동 종료에 방심위 직원들 "다시는 만나지 말자"

방심위 설치·운영해 직원들 행정 지원한 선방심의위
방심위노조 "블랙코미디 장르물…만나서 더러웠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 3월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열린 '류희림 사퇴' 결의대회. 사진=박재령 기자

재심 안건만이 남아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심의 활동이 사실상 끝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지부가 “방송심의 역사에 길이 남을 문제작”이라고 비판했다.

방심위지부는 9일 <22대 총선 선방위,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성명을 내고 “초현실적 부조리극이 마침내 막을 내린다”며 “의도한 웃음은 아니었겠지만 희극적인 에피소드를 많이 남겼다. '블랙코미디 장르물'”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오는 10일 임기가 만료된다.

방심위지부는 “한 가지 확실한 책임 공로는 캐스팅 디렉터를 맡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라며 “그간의 관례를 타파하고 선방심의위원 추천단체로 TV조선, 공언련 등을 픽업해내는 신공을 발휘하였다. 이후 MBC, CBS, YTN 등 방송사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대한민국 극우세력들은 환호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선방심의위원 추천단체 다수는 여야 추천 방심위 상임위원이 협의해 정하지만 이번 방심위는 야권 추천 위원이 연속 해촉되고 보궐위원이 임명되지 않아 여권 추천 상임위원 2인이 일방적으로 선방심의위 추천단체를 정했다. 선방심의위는 방심위가 설치·운영하며 행정 지원도 방심위 직원들이 한다.

▲ 9일 나온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성명.

미국 국무부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제한 사례로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방심위 '과징금 부과'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방심위지부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4월10일 한국의 총선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미디어 검열 강화를 지적했다”고 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19차 회의하는 동안 총 30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2008년 선방심의위 출범 이후 역대 최다다. 방심위지부는 “민관이 합심해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종의 K-검열 생태계”라고 주장한 뒤 “부끄러운 노동에 동원된 방심위 직원들의 피눈물 위에 이 역사적 괴작이 탄생했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