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부동산 시장원리 무시 … 징벌적 과세 완화"

부동산 분야

◆ 尹 취임 2주년 회견 ◆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폭등은 정부가 '징벌적 과세'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앞으로 시장 기능 정상화를 부동산 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시장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언급했다. 이어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신랄한 비판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전세가가 매매가격에 육박하게 폭등했기 때문에 갭 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그렇게 해서 집단적인 전세사기도 발생해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저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서 더 걷겠다고 한 당초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윤균 기자 /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