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시간이 보조금 … 지원책 속도"

산업 분야
글로벌 전쟁 뒤처지지 않게
재정 허락하는 한 최대 지원

◆ 尹 취임 2주년 회견 ◆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천명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책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9일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오늘날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해 전후방 효과가 막대하다"며 "모든 나라들이 자국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또 공장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 하는 이런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저희들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회도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보조금이라는 것도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 세액공제 위주의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해 도입됐는데, 세액공제 같은 간접 지원은 영업이익을 내기 전까지는 혜택을 볼 수 없어 더 적극적인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제윤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