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또 中 봉쇄카드 저가품도 관세추진

태양광 등 반덤핑에 세금
'알테쉬' 겨냥 면세한도 인하
다양한 中압박 수단도 검토
챗GPT 등 AI도 수출금지

미국 정부의 '중국 봉쇄' 기세가 무섭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산업 규제 카드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커넥티드카와 같은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철강 등 제조업 분야를 망라한 전방위적인 경제·통상 압박이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원천 금지한 데 이어 챗GPT 같은 첨단 AI 모델에 중국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가 중국산 제품을 막기 위한 새 관세 도입 등 무역장벽을 높이는 조치도 꺼내 들었다.

이날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제품의 생산·가격 정보를 감시하면서 전기차, 태양광 등 바이든 행정부가 미는 핵심 산업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전반에 대해 정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해온 바이든 행정부는 저가 중국산 제품이 미국 제조 업체에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미 유럽 시장에서 관찰된 태양광 패널 등 과잉 생산에 따른 저가 중국산 제품의 수출 공세를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를 활용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되던 평균 7.5%의 수입관세를 3배 이상 인상해 25%로 할 것을 권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농업·섬유·광물 등 앞서 2020년 1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15%에서 7.5%로 관세를 인하했던 3700여 개 품목 중에서 관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 정부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적용해 제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국제우편물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800달러)를 낮추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첨단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신규 수출·투자 규제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AI 훈련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기밀로 유지되는 독점 또는 비공개 소스 AI 모델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새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안갑성 기자 / 문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