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2년 기자회견] 尹 "채상병, 수사 미진땐 내가 특검 주장"… 김건희 특검 반대

"검·경, 공수처 부실 수사 때 특검
역대 특검 여야 합의로 진행돼
명품백은 수사 중 언급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 든 기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는 야권에 "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면 내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야권이 요구하는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는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했다. 야당이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등을 추진하는 것을 '정치공세'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상병 사고소식을 듣고 저도 (당시 장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재난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닌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왜 무리하게 진행해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에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간다.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면서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민간 사법기관에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진실을 왜곡해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수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텐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며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으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곧바로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와 검·경 등의 수사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가 낮을 경우에는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채상병 사건으로 출국금지된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에는 대호주 방산수출과 외교·안보 협력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두고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소환하지 않을 사람을 출국금지 하는 경우도 잘 없고, 또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 소환도 하지 않고, 또 출국금지를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 업무를 오래한 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을 재추진하려는 야당 움직임에는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쳤다'며 사과를 했으나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사과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 재의요구를 했지만,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 늘 주장한 것이 검찰·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특검을 반대했다"며 "도이치모터스니 하는 사건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에서 한 2년 반 정도, 사실은 저를 겨냥해서 검찰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 했다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 한 20여 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특검을 운영해 왔지만,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재의요구를 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수사)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며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공세, 정치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수사에 전담팀을 꾸리고 속도를 내는 것에는 "검찰 수사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