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 의사 허용' 초강수에 의정 갈등 격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의료개혁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의료계는 외국 의사 수용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의정 간 대화 및 협의에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은 의료계와의 원활하지 않은 소통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외국 의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들이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 등의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현재처럼 ‘심각’ 단계일 땐 외국 의사도 국내 의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외국 의사가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를 치러야 했지만 현재와 같은 의료 공백 상태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만으로 국내 진료를 볼 수 있게 된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대형병원 등을 중심으로 외국 의료인이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업무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한국인이나 교포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국내 의료 수준이 하향평준화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이 한국 의사들을 겁박할 수 있는 카드라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진심 한국 정부는 없는 게 낫다”며 “한국 국가 고시 합격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 면허 의사 노동자를 조달하겠다는 건 그동안 정부가 전공의를 ‘의노(의사 노예)’ 취급했다는 고백”이라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며 “수없이 많은 후진국 의사 수입보다는 후생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이 9일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라는 기사 사진을 포스팅하자 개발도상국 의사 및 인종 차별을 했다는 뭇매를 맞기도 했다. 실력이 부족한 의사들이 국내에 유입될 것을 우려하는 의미로 게시한 글로 보이지만 특정 국가의 이름이 거론된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외국 의사들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배치돼 전문의의 지도 아래 수술 보조, 진료 보조, 응급실 운영, 당직 근무 등 그동안 전공의들이 맡아온 업무를 주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국 의사의 진료 역량을 따져 현장에 투입해 환자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