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공짜 대중교통 시대’ 열릴까?

‘대중교통비 무상화 조례안’
시의회, 본격적인 검토 착수
막대한 예산 필요 ‘신중론’

9일 오후 인천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이 발의를 요구한 ‘대중교통비 무상화 조례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탓에 제정 여부는 미지수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주민조례청구’ 안건인 ‘인천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수리했다. 주민조례청구는 주민들이 시의회에 조례안 발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조례안은 시가 시민들이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과 무상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주민 발의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봉락 의장(국민의힘·미추홀3)은 30일 안에 이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시의회는 이번 제294회 임시회나 다음달 열릴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들이 제출한 조례안이 요건을 갖춰 운영위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검토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시의 대중교통 요금 할인 지원 정책인 '인천 I-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1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터미널역에 지하철에 'I-패스' 광고가 걸려 있다. 경기일보DB

하지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조례 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는 데다 전면 무상화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탓이다.

시의회는 지난 3월 ‘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제정해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 조례를 토대로 대중교통비를 20~53% 지원하는 ‘인천 I-패스’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게다가 대중교통비를 무상화하면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시는 인천 I-패스 정책에만 국·시비를 더해 약 190억원이 드는 만큼 전면 무상화하는 데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무상화는 막대한 예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30일의 시간이 남은 만큼 꼼꼼한 검토를 통해 건교위에 부서 의견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의회가 대중교통 무상화 조례안이 수리한 것을 환영한다”며 “조속히 통과까지 이뤄져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 삼중고에 처한 서민 경제에 숨통을 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문제 대응에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중교통 무상화 조례안은 지난해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이 주민조례청구를 했다. 이 안건은 기준 서명 인원인 1만2천752명보다 많은 1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조례 청구 조건을 갖췄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