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의 창]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탁합니다

국민이 정치에 요구하는 건
선출직과 공직자 지속 소통
뒤늦은 영수회담 아쉬움뿐
지지층 호소하는 정치 아닌
갈등·현안 해결 초점 맞추길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에, 한국은 선출된 공직자가 입법과 집행을 담당하는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가 같은 연도에 선출되면 일순간의 바람이 한쪽에 과도한 힘을 실어줄 수 있기에, 다른 시기에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대표자들이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이견(異見)을 물리적인 싸움 없이 평화롭게 타협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지금의 민주주의다. 즉 민주주의란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사회의 서로 다른 견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것도 모두 아는 이야기일 것이다. 민주주의 운영의 기본 주체는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이며 입법부는 국회의원에게 그리고 집행부는 대통령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 혈세를 사용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들에게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해 싸움 없이 갈등을 해소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기고 있다.

민주주의 운영에는 지루한 타협의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의 견해를 밝히고, 차이점을 파악하고, 합의점을 찾아내 자신의 지지층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 중 누구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일은 하지 않고 지루하게 이야기만 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화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타협이란 양보를 전제로 하기에 한쪽 입장만을 전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같이 정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의 운신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타협하는 순간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들 간의 소통은 빠르게 있어야 하고, 자주 있어야 한다. 정치의 본질은 타협과 합의에 있고, 합의된 것을 지지층에게 충분히 설득해야 갈등이 격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들 간의 소통 공간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얼마 전 개최된 영수회담은 상당히 아쉽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열렸고, 아무런 합의도 없었으며, 정례회에 관한 이야기는 시작도 못했다. 서로가 자신의 이야기만을 했고, 다른 쪽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못했다.

회담은 토의의 공간이 아닌 양극화된 지지층에 대한 호소에 그쳤다. 영수회담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으로 갈렸고, 서로에게 향하던 손가락질은 더욱 커져만 갔다. 결국 선출직 공직자들은 국민 혈세에 부합하는 정치의 본질, 민주주의 운영의 본질을 이행하지 못했다.

영수회담의 공통 의제는 민생이었다. 그러나 정치의 당연한 역할이 민생을 돌보는 것이기에, 이를 의제로 삼아 논의한다는 것은 그 자체에 어폐가 있다. 영수회담에서 논의할 것은 어떤 현안이 시급한 민생 현안이고, 이것을 어떻게 챙길지에 대한 것이었어야 했다. 그래서 물가 걱정, 집값 걱정, 노후 걱정 등에 힘들어하는 국민의 삶을 다독여야 했다. 그것이 이들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말이 너무나 익숙해 타성에 젖어 있는지도 모른다.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혈세를 주는 이유는 자신의 지지층에 호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지층 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소해주길 기대해서다. 지난 수년간 목도했듯이, 자신의 지지층에게만 호소하는 정치는 민생을 해결하기는커녕 국민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한다. 이제 정치를 걱정하는 국민이 사는 세상이 아닌,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를 해주길 부탁한다. 그래서 지금의 정치가 후세에 훌륭하게 남겨지길 희망한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