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검찰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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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최근 검찰로 이첩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이진복 전 정무수석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육성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된 후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사건 내용이나 규모를 고려해 타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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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최근 검찰로 이첩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이진복 전 정무수석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육성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된 후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넘겨받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MBC는 '이 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태 전 의원의 음성이 담긴 녹음 내용을 지난해 3월 보도했다.
이 사안이 논란이 되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그해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특수본(현 수사4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해 왔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사건 내용이나 규모를 고려해 타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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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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