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커스는 국방의 FTA…한국 참여 못할 이유 없어”

호주 외교안보 전문가, 기자간담회서 전망
“미 제외 유사입장국간 포럼도 유의미” 지적도

호주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의 어베 르마위 책임연구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간 안보 협의체)는 ‘국방기술협력 협정’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호주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의 어베 르마위 책임연구관은 9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커스를 국방과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빗댔다.

르마위 책임연구관은 “오커스가 ‘외교 동맹’이라고 생각해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학자로서 사견이지만 오커스 필러2의 경우 국방 분야에 특화된 일종의 통상협정의 형태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커스는 크게 미국과 영국이 핵추진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1’과 양자컴퓨팅·극초음속·인공지능(AI) 등 8개 분야를 협력국과 공동 개발하는 ‘필러2’로 나눠 운영된다.

한국은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함께 필러2 협력 가능성이 제기됐고, 지난 1일 호주에서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유안 그레이엄 호주전략정책연구소 선임 애널리스트.

유안 그레이엄 호주전략정책연구소 선임 애널리스트도 “호주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필러2가 가장 중요한 분야일 수 밖에 없다”며 “잠수함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현재는 필러1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처럼 방위산업이나 기술력에서 큰 강점을 갖는 국가가 미래에 오커스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호주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이 조급하게 오커스에 참여를 결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미 한국과 호주가 군사훈련과 무기 거래 등의 형태로 국방 교류가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견해이다. 그레이엄 애널리스트는 “필러2를 차치하고라도 한국과 호주의 국방 협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일본이 필러2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국에서도 관심이 고조된 것 같지만, 참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레베카 스트라팅 라트로브대 교수.

레베카 스트라팅 라트로브대 교수는 미국을 제외한 유사입장국간의 협력도 강화해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한·호주 2+2 회의에서 한국·호주·일본 간 3국 협력도 논의된 것에 대해 “미국 대선 정국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3국 간에 별도의 협력 포럼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지적했다.

9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 자리한 호주의 외교안보전략 전문가들. 왼쪽부터 앤드류 카 호주국립대 부교수, 유안 그레이엄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선임 애널리스트, 레베카 스트라팅 라트로브대 교수, 어베 르마위 로위 연구소 책임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