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道 지선 도로확장-지하화 투트랙 물 건너가

호남지선 확장, 최근 기재부 예타 대상 선정…당초 예타 면제 요구는 무산
시, 지하화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 포함 추진…경제성 낮아 반영 불투명

호남고속도로지선의 도로를 확장하고 동시에 지하화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지하화 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계획에 먼저 반영된 호남지선 대전구간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고, 결국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9일 대전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 호남지선 대전구간 확장 사업을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호남지선 대전구간 확장 사업은 지·정체를 겪고 있는 호남지선 서대전-회덕 구간(18.6㎞)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가 호남지선 대전구간 확장 사업으로 기재부에 요구한 사업액은 3697억 원이다. 앞서 대전시는 호남지선 대전구간 확장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예타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2월 호남지선 대전구간 확장 사업에 대해 예타 신청을 했고, 예타 면제는 따로 얘기가 없었다"며 "국가계획에 반영된 호남지선 대전구간 확장부터 예타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남지선 대전구간 확장 사업이 예타 조사에 들어가면서 확장·지하화 투트랙 전략은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시는 호남지선 유성분기점-유성IC-서대전분기점 7㎞를 지하화한 뒤 상부 공간에 공원·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지하화 사업을 대전구간 확장 사업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호남지선 대전구간 확장과 지하화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1조 2075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지난해 완료된 호남지선 지하화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B/C)가 0.31-0.33으로 나왔다. B/C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것으로, '1'을 넘기지 못하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시는 호남지선 지하화 사업을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년)'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 논리를 개발하고 있지만,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국가계획에 반영될진 미지수다.

이에 대해 시는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된 호남지선 대전구간 확장 사업을 우선하고, 지하화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호남지선 대전구간 확장 사업이 예타 조사에 들어가면서 투트랙 전략은 어려워졌다"며 "지금 당장은 사업성이 낮지만, 지화화는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 반영이 실패하더라도 다음 차수 국가계획 반영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