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 F 학점’…교권침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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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들이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는 교사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등 여러 교권 보호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정규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은 9일 "2024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15~26일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했다. 그런데 '2023년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만1359명 가운데 4.1%(467명)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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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들이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는 교사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등 여러 교권 보호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변한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정규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은 9일 “2024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15~26일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했다. 그런데 ‘2023년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만1359명 가운데 4.1%(467명)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교권침해도 여전했다. 전체 응답자의 56.9%는 학생에게, 53.6%는 학생의 부모에게 최근 1년 동안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12.5%는 ‘현장체험학습 때 안전사고 때문에 민원이나 고소·고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도 힘을 쓰지 못했다. 전체 응답자의 77.1%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면서도, 전체 응답자의 60.4%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제도가 잘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직 중인 학교는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엔 13.6%만이 ‘그렇다’(10.8%) 또는 ‘매우 그렇다’(2.8%)라고 답했다.
교사들은 교권침해 예방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97.9%)와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 법제화(97.2%)가 필요하다고 했다. 99.7%는 ‘현장체험학습 때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에게 중과실이 없다면 교사 개인이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대다수 교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줬다. 현장 교사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해선 77.3%, 교육부가 모범 사례로 꼽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에 대해선 90.6%,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어린이집과 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선 59.8%가 에프(F) 학점을 줬다.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도 매우 낮았다.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22.7%만이 ‘그렇다’(20.3%) 또는 ‘매우 그렇다’(2.4%)라고 대답했다. 또 63.2%가 ‘최근 1년 동안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다. 교사들은 ‘나의 직업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71.3%)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지 않다’(78.5%)고 생각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와 교육부가 지난 1년 동안 여러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현장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말했다.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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