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 野 독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회 파행 '얼룩'

정무위, 野 단독으로 권익위 실장 고발안 의결…문체위도 '반쪽 진행'

21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까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채상병 특검법의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항의한다며 상임위를 불참하고, 야당은 여당의 불참 속에 의사일정을 독주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이어진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임 전 실장이 지난 2022·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제보한 사실이 없다"며 제보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로 증언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 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착수할 수 있다. 이에 이날 정무위 회의가 열린 것.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의 건"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위원들은 "기조실장은 현재까지도 위증한 적 없다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설사 위증했더라도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밝히면 되는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야당의 단독 의결에 대해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국회법 위반에 대해 여야 없이 고발하는 경우는 헌정 사상 드문 현상"이라며 "2년 동안 공수처가 여러 번 권익위를 수사했는데 지금 와서 고발한다는 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직 정쟁으로만 덮으려는 민주당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시각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웹툰·웹 소설과 같은 웹콘텐츠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핵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 게이머도 처벌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1개 법안으로, 여야가 대치하지 않는 비쟁점 법안 위주였다.

그럼에도 여당의 불참으로 회의는 2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이상헌 문체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외부 요인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여당과 정부 측이 불참하는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지난 7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도 쟁점 법안이 없었음에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채 열렸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의혹과 관련해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해달라고 한 건을 의논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