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 기자회견] 尹, ‘김건희 특검법’ 사실상 거부에... 野 “대치 정국 예고”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서 특검법 재발의”
“민생 입법 뒤쳐질 우려”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모순이자 정치공세”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야권은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특검법을 재의결할 분위기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야당의 협조를 구했지만, 야당은 “진정성 있는 변화가 없으면 협치는 없다”는 입장이라 민생 관련 입법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뉴스1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수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은 검·경이나 공수처 등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서면 조사만 한 차례 진행한 이후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권오수 전 회장 등은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김 여사에 대해 소환조사하지도, 그렇다고 무혐의 처분도 하지 않은 채 2심 상황을 지켜보며 수사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며 “할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나 정치 행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권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 수용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맹공에 나서는 등 ‘대치 국면’을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을 열고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양평고속도로와 명품백 부분도 같이 포함시킬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이번 총선에 반영된 민심, 즉 윤 정권에 대한 심판이 담겨져 있다는 부분을 대통령께서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와 가석방이 결정된 장모 최은순씨를 제외한 공범들은 모두 처벌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대치 전선’이 계속되면 결국 민생 현안이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협조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소득세법 개정(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