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의미있는 첫 걸음""김건희 여사 관련 사과만 인정"

[뉴스외전]

*출연: 강전애 변호사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Q.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야기 좀 길게 다뤄보겠습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 모두 합쳐서 약 100분 정도 진행됐는데요. 두 분의 총평을 짧게 듣고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총평하시면요?

Q. 지금 말씀하셨던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이 아마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일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대통령]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과라는 표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진도가 나갔다는 평가를 할 만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뒤에 이어진 내용들은 기존에 예의상 했던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 정도 수위의 발언이었어요?

Q.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오늘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예상했을까요?

Q. 명품백 수수 의혹과는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다른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해선 대통령의 입장이 단호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윤석열/대통령] "도이치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은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에도 드러난 것 없지 않느냐?" 이런 반문이었는데 야당의 이런 특검 추진이 '정치 행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Q. 사실은 기자들이 더 추가 질문을 이어갈 수 있었던 대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한정적이어서 그 부분이 아쉽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어진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고 봐야 합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대통령]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홍철호 정무수석이 내놨던 입장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지켜봐야 한다."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과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Q. 그러니까 공수처는 "현재 인력과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상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이 문제는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는 게 야당의 논리입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그 '원인 자체를 따지는 것'과 그리고 수사 자료가 경찰에 이첩되고 다시 회수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 두 가지를 지금 들여다보는 것인데요. 지금 이 뒷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지만, 대통령은 "순직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왜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명 사고를 냈느냐? 이렇게 질책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궁금했던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고 계신지'를 여쭸는데 "사망 사고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에 대한 질책은 내가 했다"는 말에 그쳐서 궁금증이 확실하게 해소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Q.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봐야 하는 분위기인 거죠?

Q.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기정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전에 우리가 이어왔던 처리 가능성 셈법 논의도 변할 게 없는데요. 즉,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되고 21대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대통령의 입장 발표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가 더 줄거나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세요?

Q.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한 원인 중의 하나가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을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대통령의 이런 답변을 통해서 지지율의 변화라든지 분위기 반전 가능할까요?

Q.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 그런데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출국금지 관할 부서도 법무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용 공유가 안 될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오늘 명확하게 했습니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건 만약에 알게 된다면 되게 불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Q.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오해가 있었지만 바로 풀었다"고 말했는데, 어찌 됐든 갈등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Q. 지금 약간 주제가 이탈하긴 했는데 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어가 보면요. 이번에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규 의원과 배현진 의원과의 신경전인데요. 이철규 의원이 인터뷰에서 "원래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나서달라고 해놓고는 돌아서서 불출마 요구를 했다"는 식으로 말하자, 그 대상으로 지목된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듯 통화 내용까지 공개하며 "나쁜 버릇 고치시라"고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이 갈등의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Q.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하면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대통령]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맡아왔었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합니까?

Q. 이번 기자회견의 성과에 대해 두 분의 평가를 여쭈면요. 국민들의 관심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반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가 핵심 대목일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언급했다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 가능성을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였을까요?

Q.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 오늘 2시부터니까 총회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일 텐데요.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이렇게 후보가 3명입니다. 어제 정견 발표회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구호에 그쳤다는 당내 실망감도 나오던데요. 누가 될지,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세요?

Q. '영남권 당선인 59명, 또 초선 44명의 표심이 당락을 가른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Q.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심 100%로 규정된 전당대회 룰의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노욕'이란 표현까지 써 가면서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던데요. 왜 그런 걸로 보세요?

Q.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정부·여당이 13조 추경 편성을 하지 않으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행정부나 사법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가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당은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거냐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어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대통령 탄핵 후 집권 6개월 안에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로드맵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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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96761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