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에 ‘부산 유튜버 살인’ 신상 박제한 디지털 교도소

방심위, 이르면 9일 사이트 접속 차단 의결 방침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측이 9일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사건의 범인이라며 유튜버 A씨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디지털 교도소 캡처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측이 최근 발생한 명문대 의과대학생 살인 사건과 부산 유튜버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며 남성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사적 제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측은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할 방침이다.

9일 디지털 교도소 측은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라며 중년 남성 A씨의 얼굴과 유튜브 채널 주소를 공개했다. 이날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버로 알려진 한 남성이 또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의 범인으로 A씨를 지목 및 박제한 것이다.

다만 디지털 교도소 측은 "아직 정확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디지털 교도소 측은 전날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이라며 20대 남성 B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B씨의 실명과 사진, 졸업한 초·중·고등학교, 현재 재학중인 대학교 이름과 학번까지 낱낱이 공개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 C씨의 얼굴이 함께 공개되기도 했다. 전날 디지털 교도소 측은 B씨의 SNS 주소를 공개했는데, 당시 B씨의 SNS 프로필 사진이 여성 C씨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한 모습이던 것이다. 디지털 교도소 측은 B씨의 SNS 프로필 캡처 사진을 공개할 땐 C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정작 B씨의 SNS에선 둘의 사진이 한동안 공개돼 있던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디지털 교도소 측의 B씨 SNS 주소 공개로 인해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얼굴까지 공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B씨의 계정 프로필 사진은 여행 사진으로 추정되는 사진으로 교체된 상태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가 처음 등장한 건 2020년경으로, 당시에도 범죄 혐의 확정판결 이전인 피의자 신상까지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 끝에 폐쇄된 디지털 교도소가 약 4년만에 돌아온 셈이다.

이에 방심위는 이르면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교도소가 과거 사적 제재 논란 끝에 폐쇄됐던 만큼, 신속히 차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