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부동산 규제 완화”…‘尹노믹스’ 기조 수정 없다

尹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경제 분야 일문일답
“금투세 폐지 안 하면 막대한 자금 이탈 우려…야당에 협조 구할 것”
“장바구니 물가, 할인 지원 및 할당 관세 잘 운용하면 잡을 수 있어”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70여 분의 질의응답 시간 중 약 20분을 경제 분야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정국 현안인 금융투자소득세와 부자 감세 논란 등과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을 내뱉으며, 남은 3년 임기 동안의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구상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음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경제 분야 주요 일문일답이다.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대책은?

=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다. 1400만의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여기에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대만도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 이탈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다.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 증시 '밸류업'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이다.

■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비판하고 있는 부동산 세금 정책 방향은?

=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전세가도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으며, 집단적 전세사기도 발생해 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 이 문제는 부동산이란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지만, 세금이란 것은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면, 건물을 쥐고 있는 입장에선 30억원에 팔아도 세금을 다 내고 나면 10억원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이게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과도한 세금은 임대차 시장에도 부과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고 하는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3가지다. 시장에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건축규제를 완화한다는 것과,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고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부자 감세를 하려는 게 아니다. 결국은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물가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은?

= 농수산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사실 큰 돈을 쓰지 않고 몇백억 정도만 투입해 할인 지원을 하고 할당 관세를 잘 운용하면 잡을 수 있다.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외식 물가의 경우, 국제 시장 변동으로 인해 수입 식품의 물가가 많이 높아졌다는 점과 인건비 상승이 원인이다. 외식물가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 원가를 낮추고, 더 싼 식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범 세계적인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 어찌됐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 글로벌 '반도체 전쟁'과 관련한 대책이 있다면?

= '시간이 보조금'이란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시설을 만들거나 할 때 전력과 용수 기반시설, 공장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해왔다. 향후에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