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차령 연장 추진에 車업계 반발…“시민 안전 위협·부품사 도산 우려”

정치권, 5년 추가 연장 검토
사용기간 최대 16년으로

시내·광역버스의 사용 수명을 늘리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자동차 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 나이를 말하는 ‘차령’을 연장하면 판매 감소에 따른 상용차·부품업계 경영 악화가 현실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버스를 더 오랜 기간 운행하면 안전성이 떨어져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현행법은 노선버스 차량을 최대 9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도로교통공단 검사에 합격한 차량은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천연가스(CNG) 버스 운행 기간을 기본 9년에 5년 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수소버스 운행 기간은 기본 9년에 추가로 7년을 늘릴수 있다.

이를테면 2018년 노선에 새로 투입된 전기버스는 2029년에 운행이 종료돼야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4년까지 더 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는 크게 반발 중이다.

우선 시민 안전의 위협할 수 있다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후화된 차량을 기존보다 더 오래 운행할 시 과도한 누적 운행 거리로 교통 서비스 품질이 하락하고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상용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내버스의 누적 운행거리는 미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차령을 연장하면 누적 운행 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규 버스 판매량 감소에 따른 완성차 기업의 경영 악화도 문제로 거론됐다.

차령이 연장됐을 때 연평균 버스 판매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국내 상용차 업계가 적자로 전환하며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울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상용차를 주로 만드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경우 단기 수요 절벽이 발생하면 2025년~2026년 기준 매출이 2조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완성차 경영 악화로 상용차 부품사 연쇄 도산 우려에 생산 감소에 따른 ‘고용 절벽’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버스의 국내 장악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동차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해왔는데, 신규 버스 판매 감소 시 가격 경쟁력이 더 약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중국산 저가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져 국내 버스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밖에 자동차 업계는 차령 연장이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령 연장 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버스로의 전환이 더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