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차 강조한 ‘금투세 폐지·ISA 비과세 확대’ 가능할까… “ISA가 좀 더 낙관적”

尹 “소득세법·조특법 개정에 국회 협력해 달라”
연초 개인 투자자 稅부담 덜자며 공언한 대책들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 조세소위 회부 계류
“금투세보단 ISA 희망적… 일단 국회 가동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국회가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이들 정책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법안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며 연초부터 윤 대통령이 공언하고 나선 주요 세제 지원책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우선 금투세는 주식·파생상품·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과세한다. 당초 국회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1월 2일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정부는 “1400만 주식 투자자를 위한 투자 감세”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월 17일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는 ISA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ISA 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1년에 최대 200만원에 해당하는 배당·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다. 정부는 이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 의원 입법 형태로 지난 2월 발의해 4·10 총선 전 본회의 법안 상정을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 ‘포퓰리즘’ 등 야당의 비판에 직면해 총선 뒤로 그 일정이 미뤄졌다.

총선 뒤에도 상황은 여의찮다. 전반적으로 국회가 가동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다. 현재 박 의원이 제출한 두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계류 중이다. 그런데 기재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해 22대 국회에 합류하지 않은 데다, 야당 역시 남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지 않다 보니 적극적인 합의가 어려운 분위기다.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특히 야당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거대 야당의 구도인 22대 국회에서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에 힘이 실린다.

다만 ISA 비과세 혜택 확대 정책은 뚜렷한 이견이 돌출되지 않은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나마 희망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ISA 비과세 한도 논의가 금투세 폐지보단 상대적으로 더 수월할 것”이라면서도 “일단 국회가 열리는 것이 관건이다. 회의를 통해 본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야당의 뚜렷한 입장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라고 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이를 논의할 기재위 조세소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늦어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릴 5월 28일 전주(20~24일)에는 조세소위 문턱을 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1400만 개인 투자자의 미래가 걸려 있는 데다가, 자본 시장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 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회, 특히 야당에 간곡히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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