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분 뺏으려는 일본…여권 내부서 "손 놓고 있는 정부 한심"

윤상현 "지나친 압박, 해킹 주체에 대한 한일 공동조사 나서야"
유승민 "기시다와 술 마시며 쌓은 신뢰 이런 문제 해결 위한 것 아닌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의 네이버 라인야후 압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일본의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의 당권 주자들은 "더 이상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라인야후의 최고경영자가 네이버와 위탁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낸 데 이어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 임원을 배제하면서 라인야후가 네이버 지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총무성도 행정지도에 이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네이버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본 민관이 해외기업을 이렇게까지 동시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과 배경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며 "지난주 민간,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며 "결국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입장과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해킹 사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완 조치나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 정리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압박이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또 "결국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국내적으로 정보보호에 초민감할 뿐만 아니라 해킹주체가 북한, 중국 등 적성국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에 하나 해킹 사고에 적성국 등이 관련된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정부가 나서고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게 '자본적 지배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네이버가 라인의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 50%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적대국도 아닌 우방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분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권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한참 벗어난 폭력적 처사"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며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마디 말이 없고, 과학기술부가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네이버가 일본 정부에게 두들겨 맞고 소유권,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항의와 경고도 못 하고 일방적 피해자인 네이버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며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허용 등 일본에 주기만 한 대일 외교의 결과가 이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지금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네이버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 충분히 신뢰'한다고 했다"며 "기시다 총리와 술 마시며 쌓은 신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 그저 술만 마시며 좋은 게 좋은 관계는 국익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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