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의정 갈등 장기화에 연금개혁은 원점에서 논의

‘원점 재검토’ 놓고 의·정 간 이견차 여전
21대 국회 임기 만료 시 22대서 특위 새로 구성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째를 맞는다. 출범 초기 사회 분야에서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여소야대 정국과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진전이 쉽지 않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의료개혁이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연금개혁마저 21대 국회 임기인 이달 29일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할 상황이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장기화

올해 2월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증원하고,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담았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이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후 4년 만에 재추진하는 만큼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했다”며 자신있게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4·10 총선 이후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다. 전공의 이탈과 의대 교수들까지 휴진·사직에 나서면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 개시 명령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행한 정부도 유화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다.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 대처’와 총선 직후 2025년도 대입 의대 정원에 한해 대학 자율로 기존 증원분의 50~100% 선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

이에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전공의의 집단행동 이후 전국 의대 교수들까지 ‘주 1회 휴진’과 사직을 예고하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정간 논의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연금개혁,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상황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시작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일반인들의 의견까지 담은 단일안이 도출됐지만, 이후에도 재정 안정론자들이 ‘재투표’를 주장하며 소득보장 강화론자들과 설전을 벌였고,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단일안을 “미래 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평가해 논란을 키웠다.

결국 공을 넘겨 받은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7일 주호영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연금특위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여야 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아직 21대 국회의 임기가 남았지만, 사실상 타결이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22대 국회가 시작되더라도 21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여야가 연금 개혁에 힘을 쏟을지도 의문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