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일안 없는 의료계, 대화 걸림돌…로드맵 따라 의료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국민 대부분이 정부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의료개혁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과제를 놓고 의견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난 30여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을까“라며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 방식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거의 이 문제를 다뤄왔으며 어느 날 갑자기 증원 2000명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이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의료개혁은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거 같다“며 ”개원의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로 의료계와의 협의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 ”1년 넘게 진행해온 동안 통일된 의견을 받아본 적 없다. 계속 미루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한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줬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과학기술계 및 의료계 관련 정책으로 의료개혁 외에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착수,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 등 원전 생태계 복원을 꼽았다. 

특히 반도체 기업이 국제경쟁력에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 불린다”며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 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기업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 용수,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규제를 풀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세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